기사제목 [세상돋보기]피해자 이름의 '성폭력 방지법' 도를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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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돋보기]피해자 이름의 '성폭력 방지법' 도를 넘어

기사입력 2019.01.12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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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사건, △△법 등 어떤 사건이나 법을 칭할 때 특정 인물의 이름을 붙이곤 한다. 이 명명법은 법률보다 사람의 이름이 대중의 시선을 끌거나 기억하기 쉬운 효용이 있다. 그러나 범죄와 관련된 사건을 다룰 때,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피해자의 이름이나 사진, 개인정보를 가해자의 범죄보다 더 자극적인 방법으로 언급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조두순 사건’을 들 수 있다. 현재는 ‘조두순 사건’으로 그 범죄를 언급하지만 사건 당시, 피해자의 이름을 붙인 사건명으로 대중에 알려졌다. 피해자의 이름을 붙이지 말고 가해자의 이름을 붙이라는 여론의 힘으로 ‘조두순 사건’으로 자리잡게 됐다. 

지난 8일 한 언론 매체는 조재범 전 코치를 성폭행 혐의로 추가고소한 심석희 선수의 소식을 보도했다. 당시 보도는 조심스럽게, 피해자인 심 선수의 용기를 응원하고 그를 보호하기에 적합한 태도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후 언론들은 심 선수의 사진을 대문짝만하게 싣고, 일제히 보도경쟁을 시작했다. 국회에서는 심 선수와 같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해 ‘국민생활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고, 이를 ‘심석희법 발의’라고 지칭하며 홍보했다.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태도와 법안에 피해자의 이름을 붙이는 행보의 ‘역설’은 정치권과 언론의 안일함과 낮은 인권의식을 충분히 보여준다.

 언론이 피해자의 정보를 자극적으로 언급하여 클릭수를 늘리는 것에 대한 대중의 비판은 꾸준히 매섭고, 2차 가해를 주의하자는 움직임이 한국에서 활발하게 된 지도 이미 오래다. 어려운 이론을 공부하지 않아도 대중적인 칼럼이나 논설에서도 지적한 점을,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인과 언론이 앞장서 주의하지 않아서 될 일인가.

심 선수의 용기에 국회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조금 더 신중하고, 현명한 대처로 그를 도와야 할 것이다. 성폭행 사건에 피해자의 이름을 언급하고 그의 신분을 공개하는 것도 조심스러워야 하고, 더불어 그의 피해 사실을 법 이름으로 못박아 피해 당사자와 그 가족을 두 번 괴롭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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